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상품…수출시 별도 운송 불필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수출진흥을 시행한 이래,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2016년 기준 약 6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패키지 SW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는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SPRi, SW수출통계조사(연간, 2016년 12월), SW수출통계조사(월간, 2017년 9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비스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이고, 온라인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시 별도의 운송이 필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련 대외무역법이 2003년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도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대외무역법 제2조).

즉 대외무역법령에 특정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을 수출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음성, 이미지, 영상, 문자 등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로서, 시행규칙에서는 영상물(영화, 게임 등 포함),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구체적인 종류와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수출절차 중 첫째, 수출거래 형태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한 수출입거래와 웹 전송·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물품인도에서의 차이점이다. 유체물 수출의 경우 INCOTERMS(국제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등에 의거한다.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인코텀즈2010의 FOB조건 등을 사용하고, 수출계약에 따라 적절한 운송방식 및 수단을 선택해 수출자가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다. 또한 선택한 운송수단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감항성이 담보된 포장의무가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해 수출할 경우 유체물과 동일한 형태로 인도해야 하나 이메일, 전용서버,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도조건을 상대방과 합의해 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어, 수입통관이나 관세부담 없는 온라인 다운로드 선호

셋째, 물품의 결제조건이다. 유형재 수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와 기존의 상관습 및 관행을 통해 수출물품의 결제방식이 체계화됐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결제수단은 송금방식, 결제시기는 선적후 대금을 결제받는 사후송금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건별 결제금액이 크지 않은 점, 오랜기간 동일 수입자와의 반복거래, 교역조건의 불리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서비스 무역의 경우 현지 바이어는 수입통관이나 관세 부담이 없는 온라인 다운로드방식을 선호하므로 선택한 인도방법에 적합한 결제조건을 계약상 명시해야 한다. 또 유체물과 달리 서비스(SW) 특성상 생산(인도) 즉시 소비되는 서비스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도전 계약에 명시된 물품가격 전액을 사전결제를 받거나, 계약금 및 물품인도(사용시점)에 잔금을 받는 형태를 고려해 물품대금결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보면, WTO 관세평가 협정(결정사항 Decision 4.1)에 의해 전달매체(기록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평가위원회 의장 성명을 통해 전달매체와 소프트웨어의 과세에 관한 결정은 체약국에 위임하고 있어, WTO 회원국의 경우 WTO 협정세율을 통해 관세율은 0%이다.

다만, 각 국가별로 관세평가 관행이 다를 수 있고, 체약국의 위임사항이므로 소프트웨어를 유체물화 시켜서(기록매체에 수록)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바이어 또는 상대국 관세당국에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수출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김진규 관세사>

소프트웨어를 유체물(CD나 USB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에서 다운로드(온라인으로 제공) 받게 해 제공하는 경우는 형체가 없는 무체물의 수출도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김진규 관세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한 업체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임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확인신청을 살펴보면,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사실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확인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 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HS code, 입금일자(소프트웨어 인수도 날짜 예컨대 서버전송 시 서버전송일자) 등의 세부사항과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향후 무역금융 또는 정부사업 지원이나 해외거래처와 상담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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