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 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해 같은해 9월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사업자 선정방안을 중심으로 2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TF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3년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관광산업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엔 면세산업 시장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권고안에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2가지 신규특허 발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신규특허 발급 여부와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한다. 운영위원회는 또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받아 신규특허 발급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사업체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계속 운영한다.

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고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간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여부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도가 평가내용에 추가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체계를 유지한다. 특허수수료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여부를 보류했다.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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