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등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수단 확충 등 5대과제와 15개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과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에 따르면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던 대리점 거래기간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최소 3년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인근 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 본사가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도입한다.  

이와함께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행위 방안 수립에 앞서,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리점분야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대리점주, 현대건설기계·샘표식품의 ‘갑질’ 고발
• 관련기사 ㅣ 구멍 숭숭 ‘대리점법’ 가맹법 만큼이라도 개정을
• 관련기사 ㅣ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관련기사 ㅣ 5곳 中 1곳, “대리점법 시행後 본사 갑질 경험”
• 관련기사 ㅣ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