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경쟁법은 공정한 경쟁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총칭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쟁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의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사자 지위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관련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 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 판사들이 참석해 각국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김상조 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강화 및 업무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경쟁법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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