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특허제를 유지하고 있어 재벌특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권고안은 5년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며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제 방식으론 평가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가격경쟁을 적용해야 한다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면세점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라며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제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은 지속적으로 정경유착 논란을 야기했고, 정경유착 범죄가 실제 존재했다는게 사실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와 롯데 등이 면세점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재판중에 있다”며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허수수료 최고가격 입찰자를 면세사업자로 선정해야 

특허제 대안으로 경실련은 경매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면세점사업 공정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허제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 개정안을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사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선정방식을 ‘최저입찰가격 기준이상의 특허수수료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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