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최저임금대비…25%초과 상여금·7%초과 복리수당은 최저임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중 최저임금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기존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1회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환노위는 24일 오후10시부터 25일 오전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화된 상여금·복리수당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용이하게 최저임금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가령 2달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 이전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 일부’을 최저임금 항목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 

‘저임금노동자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 vs ‘다행스럽고 아쉬움 남는다’

민주노총은 24일 국회 앞에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촉구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눈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낸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제도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한도 이상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한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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