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하면 연 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P2P업체 광고를 봤다. 3~5% 저금리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취약점이 발견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다.

금융감독원은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상당수 P2P업체와 연계대부업자는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해 대출심사와 담보물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비대면대출이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P2P업체가 직접 대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인 P2P 연계대부업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담보대출, 특히 PF 대출은 연체와 부실률(90일이상 연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2P대출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지만, PF대출은 경우 각각 5.0%, 12.3%에 이른다. 점검대상 75개사중 10개사는 24억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PF대출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대출방식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P2P업체와 연계대부업자 인적·물적 현황도 심각했다. P2P 연계대부업자 평균 임직원수는 3명이며, 점검대상 67%인 50개사는 2인이하였다. P2P업체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심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연계대부업자와 P2P업체 임직원이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는 등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경우가 90%를 육박했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법적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장치일뿐, 대출심사를 포함한 업무 대부분을 P2P업체가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경험 등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PF사업 진행이 불투명한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전수 실태조사와 현장검사 병행할 방침이다.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규정위반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P2P대출을 안정적으로 규제할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 금융위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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