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해당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위치한 조선업 밀집지역이다. 조선업 회복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해 근로자와 소상공인,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업 불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조선기자재 및 부품업체에 추경 585억원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00억원, 국제인증 등 수출마케팅 분야에 5억원을 지원한다. 품질고도화센터와 기술지원센터 등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 등 기자재 및 부품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80억원을 수혈한다.

추경 373억1000만원을 들여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72억5000만원, 지능형기계 기술고도화에 28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272억원을 할애해 새만금 산단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한다.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구축에 추경 732억원을 지원한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하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AR체험존과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 250억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먹거리 개발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추경 9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픽=조한무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에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다. 훈련연장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지역내 실직자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희망근로는 지자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세금납기 연기,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지원을 받는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긴급 지원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중장기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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