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성능과 관련 부당광고를 게재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코웨이㈜ 등 사업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켰다며 시정조치를 결정 배경을 밝혔다.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공정위는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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