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9개 기관은 인력과 장비, 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무조정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자격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한다. 역량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 자격요건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점검도 의무화했다. 시험·검사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조사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험·검사 관련애로사항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이 언급됐다. 시험·검사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사유 고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합격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 오는 7월까지 정비후 각 부처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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