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돼 마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소송전에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이상의 우편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용증명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통지의 의미가 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최고의 방법으로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하게 일종의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최고는 계약관계를 해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는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변제기가 지났음을 고지하며 만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통지는 아니고 한 번 더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서의 의미가 있다.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내용증명은 점차 줄어들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한 통지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지나 이행최고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이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요즘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를 통지나 이행독촉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많이 나오는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통신수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는 보낸 날짜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는 의미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계약해제에 있어서 최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메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내용증명은 점차 줄어들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한 통지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지나 이행최고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이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이 필수적이고 효력을 갖는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용도는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정도인데, 그 법률적인 의미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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