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매각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관리회사나 물류·SI(시스템통합)·광고 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 기업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업체와 거래한다”며 대기업집단이 굳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다만 정부가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주요한 권리인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려는건 아니다”라며 “지분보유 계열사가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한다면 개발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게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나 물류, SI(시스템 통합),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기업집단이 굳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에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서면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서면없는 거래관행은 심각한 법위반 징후라며 기업 스스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구두발주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 거래관행은 가장 심각한 법위반”이라며 “기업 스스로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점검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특별위원회 논의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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