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15일 ‘공동 번영과 평화이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15일 공동 주최한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의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로의 확장’ 추진의 시작점”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문제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동해·서해·DMZ의 3대 경제벨트를 바탕으로 한반도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은 서해벨트 중점사업중 하나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될 것

조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은 군사적 지역을 평화공단으로 전환해 지난 10년넘게 운영돼 온 작은 경제통일 공간이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이지만 국내 1~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약 5000개가 연결돼 있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국내 종사자가 10만명에 이른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가 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산업연관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해외진출과 비교하면, 해외진츨은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인력을 고용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고, 협력 중소기업 가동률을 높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조 부연구소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로 남북경협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올 연말까지 북핵 신고 및 동결을 통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복원되는 1단계 남북경협이 추진될 것으로 봤다. 이어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북핵 사찰 및 검증을 통해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반도 新경제구상이 가동된다. 이후 2020년까지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이 구체화되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재개후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정에서, 접경지역에 남북물류단지 및 공동상품 전시관 조성 등을 통해 개성공단과 수도권 접경지역 연계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을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서울·인천·경기~개성공단~평양·해주·남포 등을 연계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로 확장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상충하지 않는 재개방안 모색해야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시장화를 촉진하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순수한 상업목적의 임금이란 점을 설득하면,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게 조 부연구소장의 주장이다.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초기에는 임가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북제재 완화후 다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금융활동 금지 제재는 개성공단내 은행 개설을 잠시 미루고, 기업이 직접 현금을 수송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대량현금 유입 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생용 물자수입이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다가 점차 현금지급 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수검색 등 개성공단 출입 절차를 강화해 통관검색을 강화하면 유엔제재와 상충하지 않고도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전 해결할 과제 산적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지난 4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재입주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중 69.3%는 조건부 입주 의향을 보여 재발방지 및 피해복구에 대한 요구도 높다.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 전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경협보험금 반환과 원자재구입 등에 따른 경영자금 부족 문제, 주문량 감소, 설비자금 부족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 등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시 기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필수다. 개성공단이 2년넘게 중단됨으로써 입주기업의 피해가 큰 만큼, 재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시행돼야한다.

개성공단 재개시 입주기업이 이미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분의 반납조건을 장기 저리 분할상환 조치 등의 방법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가동하지 않아 설비의 상당수가 훼손 가능성이 크므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현지 컨설팅을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중단으로 이탈한 거래처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다시는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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