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땅값이 가장 비싼 토지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경기도·세종시 등 9개 지자체별 땅값1위 지역 시세는 총 1조2848억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4981억원이다. 

공시지가는 지난 5월30일 정부발표 기준을 적용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원 수준이다. 서울 이외 지자체별 최고가는 부산이 3.3㎡당 9100만원, 대구 8400만원, 경기도 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세추정액은 2015년 이후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했다.

<자료=경실련>

명동(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시세반영률은 30%에 불과했다. 이곳은 15년째 가장 비싼 땅이다. 경실련은 “명동2가 옛 랜드로바 빌딩이 지난해 6월말 3.3㎡당 10억원이 넘는 315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기는 하지만, 건물값이 6500만원에 불과해 결국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실제 토지가치는 3.3㎡당 10억원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현대백화점 부지(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경우 공시지가는 3.3㎡당 6534만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 해당토지와 입지상 동일한 판교역세권 중심상업용지 21개 필지의 매각가는 평균 6700만원, 최고 9200만원에 달했다. 현대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는 10년전 시세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현대백화점 옆 알파돔시티 매각액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면적당 시세는 3.3㎡당 1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재벌빌딩, 고가단독 등보다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어 불공평 과세를 개선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세반영을 못하는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는 격렬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며 시세반영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보유세 개선안을 공개, 2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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