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207건 보다 18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심판원은 해당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2017년에는 2124건에 이르렀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 1207건, 2017년 2172건의 저장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돼 등록이 취소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첫번째, 상표권자가 해당상표를 3년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가 이에 속한다.

두번째는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다.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세번째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해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신발’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러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상황에 맞춰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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