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심기준 의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25일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활성화 방안’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심기준 의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25일 공동 주최한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1차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나타냈다”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이용자 편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해 잔돈을 적립하는 방식이 새로운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동전은 2조3440억원에 이르지만, 지난 2016년 동전 회수율은 16.1%로 2013년 25%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잠들어 있는 동전으로 인해 동전을 다시 만드는데, 한국은행은 연 5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다.

‘동전없는 사회’ 3만6500개 업소 참여…실적은 초라해

한국은행은 제휴카드 적립방식의 동전없는 사회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금을 결제하고 남은 잔돈을 편의점 등에서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의 1차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시범사업에는 CU·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사업자와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유통점, T머니·신한판머니·캐시비 등 선불사업자를 포함 총 16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매장수 기준으로는 3만6500여개 업소다. 

올해 3월말기준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일평균 잔돈적립 건수는 3만건, 금액으로는 600만원이었다. 매장당 일평균 잔돈적립 실적은 0.92건(163원)으로 매우 저조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부족과 거스름돈 적립방식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업소 모두 불편한 시스템…시스템 통일 필요

김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소비자 관점과 업소 관점에서 분석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이 사업은 방문하는 업소마다 잔돈 적립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소가 요구하는 적립수단을 구비해야만 잔돈을 적립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적립되는 잔돈도 여기저기 각종 포인트나 선불카드에 충전돼 사용도 불편하다. 또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를 거치고 잔돈적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외 선불카드나 포인트 이용에 취약한 중·노년층의 이용도 저조했다.

업소 관점에서는 잔돈적립을 위해 충전수단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교통카드·포인트카드 등 충전수단이 달라 업소에 맞는 충전수단과 단말기를 갖춰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김 이사장은 동전없는 사회 만들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현금 소비과정에서 이용자 편의와 잔돈 적립과정에서 이용자 편익을 확보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용…소비자편익↑세수↑

김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제안한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연계방안을 소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금결제에서 발생하는 잔돈을 사용자의 ‘잔돈적립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방문하는 업소에서 핸드폰번호 등 간단한 인증수단 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잔돈을 적립할 수 있다. 관련 앱(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잔돈을 적립해주는 사업자는 잔돈적립시 사용자의 잔돈계정에 해당금액을 선적립하고, 이후 업소로부터 미정산된 잔돈 적립금을 회수하면 된다.

김 이사장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한 잔돈 적립은 동전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전적립 계좌에 이자소득세 면제, 동전 적립 활성화 업소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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