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증 QR코드 스캔 예시 <자료=특허청>

7월부터 특허등록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등록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서면으로만 발급돼온 특허등록증은 분실이나 훼손되기 쉽고 권리이전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일부 개인이나 기업들은 서면등록증 관리가 어려워 발급요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증을 직접 스캔해 파일형태로 보관하기도 했다.

특허청이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시 1부만 인쇄가 가능하고 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등에 손쉽게 저장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으로 개선했다.

전자등록증에는 권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권리 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록증에 보안솔루션을 도입했다.

특허청은 전자등록증 도입을 통해 연간 8억원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환원을 위해 특허 등 설정등록시 전자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개체가 되어, 그 편의성과 투명성을 통해 특허의 공공성·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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