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⑨하도급대금 지급의무]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은 1267건. 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분쟁이 908건, 전체의 7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춰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할인료 지급해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7.5%)를 지급해야 한다.

단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포스코건설 목적물 수령후 181일·106일 지나 대금 일부지급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후,  A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 및 수리공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2015년 포스코건설은 목적물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후 검사완료통보서를 발급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을 유예한 대금 총 1961만5000원중 130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각각 181일, 106일이 지나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대금 총 1961만5000원중 652만3000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포스코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한 목적물들은 브라질의 제철소에서 생산된 용선의 운송을 위해 필요한 설비들로서, 제철소의 연속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각 설비들이 상호 연동돼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조위탁 업무의 종국적인 완료여부는 수급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기계설비의 제작을 완료해 원사업자에게 납품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기계설비가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설치돼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한 유수분리기와 수리공구는 국내에서 성능검사를 완료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라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2개 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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