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이 7%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중기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이 7%이상 상승하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미만인 경우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하도급대금의 3%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대금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정신청후 10일이내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기협동조합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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