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첨단산단 활성화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산단 개발 민간참여 촉진 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도시 인근의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5~13%→2.5~6.5%)으로,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준주거지역 400~5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활용, 올 상반기 3곳의 입지를 선정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전국적으로 11곳이 개발·운영 중이다.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해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20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단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현재 50~60%)로 낮춰 복합단지 개편을 돕고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추진 신속화를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산단 개발에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기존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으로확대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단내 업종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것. 국토부는 다양한 규제완화책으로 업종변경 소요기간이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특히 창원과 김해 산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1000~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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