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최종권고안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특위가 지난3일 정부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달 재정특위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안이다.

최종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p씩 인상해 100%까지 인상한다.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의 경우 누진율을 강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각각 0.05~0.5%p, 0.25~1%p로 세율인상수준을 달리했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분은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p씩 올렸다.

“제2롯데월드 등 법인 소유 수천억원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특위 최종권고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재정특위 권고안을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금특혜’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주택은 토지비와 건물값을 합쳐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돼 개인에 비해 세금혜택을 받는다”며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고 꼬집었다.  

<그래픽=조한무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아”

별도합산토지는 차고용·창고용 토지로 쓰이거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대부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가 5억원인데 반해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은 80억원으로 현저히 높다. 종부세가 땅부자와 재벌기업을 비켜간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재정특위) 권고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특위 권고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도 담겼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올해 31만명이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2016년기준 금융소득 1000~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재정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해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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