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기준 63.0%로 전년(63.3%)보다 0.3%p 감소했다. 2016년 OECD평균 (67.0%)보다 4%p 낮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이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노동과 자본, 경영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눠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건 자본에 비해 노동의 가격이 싸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자영업의 경우 경영자가 직접 노동한 소득과 투자자본에 대한 소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자영업자 소득 모두를 노동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노동소득분배율 원인으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기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율은 25.5%다. 미국 6.4%, 영국 15.4%, 독일 10.4%, 일본 10.6%, 네덜란드 16.8%, 프랑스 11.8%에 비해 월등히 높다. OECD 30개국중 5위다. 2016년기준 노동소득분배율(63.3%)은 OECD 28개국중 뒤에서 7번째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50점짜리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피용자보수도 낮다. 2016년 한국 1인당 연간 피용자보수를 US달러 기준으로 보면, OECD평균 3만9000달러보다 1만달러 적은 2만9000달러로 OECD 34개국중 23번째다.

저임금노동자로 눈을 돌리면, 노동자간 임금격차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기준 저임금노동자비중은 23.5%로 OECD 평균(16.2%)을 7.5%p를 웃돈다. 라트비아,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네번째로 임금격차가 크다. 임금근로자 10명중 2명이상은 중위임금 3분의2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산업구조를 깨고, 자영업자와 노동자 권익이 바로서야 실현가능하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외면하는 현실이 반복되면 소득주도성장은 요원하다. 경영자가 기업을 자기 지갑마냥 생각하는 현실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