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p씩 90%까지 인상한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전국 5.02%, 서울은 10.19% 상승했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저가·1주택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과표 6억원이하는 현행세율 0.5%를 유지했다. 1주택자와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총 27만4000명중 24만8000명(91%)은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기획재정부>

과표 6~12억원 구간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제시된 0.05%보다 두배 높은 0.1% 인상했다. 고가주택인 점을 감안해 누진도를 높였다.

부동산자산 선호현상 완화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과표 6억원초과 3주택자는 1·2주택자보다 0.3%p를 추과로 과세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이하, 15~45억원, 45억초과 구간에 각각 0.25%p, 0.5%p, 1%p씩 인상한다.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했다. 

별도합산토지는 모든 과표구간에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는 재정특위 권고안과 달리, 현행세율을 유지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부지가 대부분이고,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재정특위안·정부안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16년기준 종부세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이번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7422억원 수준이다. 재정특위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6798억~1조881억원이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 이튿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후 8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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