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사업조합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소속 중고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가입금을 대폭 인상해 조합사업자 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판매가격별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계좌로 입금돼야만 해당차량이 이전등록 승인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일률적 매매알선수수료를 적용한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이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신규진입을 저지했다. 지난해 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금을 기존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시행했다. 가입비 인상 이후 약 1년간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하다.

조합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속 조합이 없으면 사업에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자동차관리법상 각종 신고 등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이상이 조합에 가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대전중부조합에 매매알선수수료 결정행위, 사업자수 제한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지난 1월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공지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지난 2월6일부터는 가입금을 900만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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