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서영교 의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상공인연구원의 후원으로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서영교 의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소상공인연구원 후원으로 11일 개최한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남북산업협력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남북산업협력시대에 대비해 양국간 상생발전이 가능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을 고려한 협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남북한 장점 살리지 못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전에도 남북협력관계가 내수시장용·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북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저임·양질의 풍부한 북한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있어 효율이 낮았고, 규모의 경제도 이루지 못했다. 최적의 입지를 활용하는 비율 역시 낮았고, 남북산업간 연계성도 미흡했다. 또한 북한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을 통해 인건비·임가공비를 얻는데 그쳐,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개혁·개방에 따라 북한 투자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남북산업협력 모델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주목하는 모델은 중국·베트남이 걸었던 경로다. 산업부문을 특정하면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이 가능한 섬유패션산업 협력전략에 집중하자고 했다.

중국·베트남 모델…수출전진기지 확보해야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섬유패션산업을 육성해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홍콩은 과거 중국의 심천지역과 연계해 상호보완적 산업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홍콩은 섬유패션산업 부흥을 이뤘다.

남북도 같은 방법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게 박 연구위원 주장이다. 특히 내수시장 목표가 아닌 수출전진기지로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섬유패션산업은 과거 생산집적지 개발로 어느정도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다만 설비가 노후화됐고 원자재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남한의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해 방직공장 생산기반을 재건하고, 섬유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해결가능하다. 

직접투자,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 조성

박 연구위원은 개방·개혁 진전으로 북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에 대비해 의류 및 범용 직물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북한에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을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자료=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   ©중기이코노미

국내 패션브랜드들은 자라, 유니클로 등과 같은 글로벌SPA 브랜드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SPA가 국내 패션의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에 한국형SPA 도입을 확대하면 글로벌SPA와 비교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시장은 물론,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도 가능하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이하로 낮다. 북한제품은 중국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다. 특히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U-Turn하는 봉제기업들을 흡수하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다. 

평양과 인접한 남포지역 수출자유구역 조성지로 적합

박 연구위원은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 조성지로 평양시와 인접한 남포 지역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소재·염색가공을 남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산 염색단지·경기북부 편직업계와 연계가능한 남포 방면 평양시 주변이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박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은 유엔제재로 산업전반의 수출입이 급감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은 “한국 섬유패션산업은 세계적인 메카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90년대 이후 섬유산업이  싼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가, 섬유산업 생산력과 기술 개발·전수 등이 국내산업과 단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남북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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