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일부 방위사업은 상한선이 10%로 제한된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13일 공공조달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 조속한 기간내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면 부과한다. 

지체상금액은 지체된 금액x지체상금률(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1일당 0.075%)x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지체상금액의 이런 결정방식은 상한선이 없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지체상금률을 기존대비 50% 인하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체상금 상한선을 20%p 더 내렸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에 한해 지체상금 상한을 10%까지만 부과해던 것을, 품질확보를 위해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에도 10%까지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납품지체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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