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독가구에 적용하는 30세이상 연령요건을 폐지한다. 가구기준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늘린다.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빈곤층을 포괄하기에 미흡하고, 지급액 또한 외국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30세이상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30세미만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세대에 비해 낮음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기준 30세미만 월 평균소득은 182만원에 불과하다. 306만원을 받는 30대보다 120만원가량 적다.

신청자중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1억4000만원에서 2억원미만으로 재산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 수급탈락가구 33만가구중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23만6000가구(72%)에 이른다. 지급액의 50%를 감액하는 기준도 1억원이상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장벽도 낮췄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상한을 각각 1300만원에서 2000만원, 2100만원에서 3000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쪽이 취지에 부합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대지급액도 높였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각각 85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GNI대비 근로장려금 비율은 7.7%에서 9.5%수준까지 올라간다(최대지급액 기준).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7%, 44.2% 수준이다.

지급주기가 연 1회로 긴 탓에,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급방식도 변경했다. 6월과 12월,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추정장려금 지급후 환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30%를 차감해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추정장려금은 반기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7월말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1일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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