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EU는 美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지난 3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개시후 9개월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가능)이 나오지만, WTO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이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이다. 잠정조치 기간은 7월19일부터 2019년 2월4일까지 200일 이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기준 330만톤, 29억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다. 

정부는 4월13일 EU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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