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다. 중기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술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3개 회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해당 기업들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검찰고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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