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출구전략을 지원할 개선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청주시청의 재개발조합 승인에 반대하는 주민 기자회견.<사진=뉴시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이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된다. 정비사업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공포안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 취소 소요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일부지원이 가능한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로 1년 연장됐다. 1월 말까지 철거신고를 마친 정비구역은 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에는 지자체가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상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 조치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편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손금산입할 경우 시공자 등이 추진 등과 합의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등이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포안에 대해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반대로 주민이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운 경우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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