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의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은행의 경영전략을 변화시키는 등 은행산업 내 메기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보면,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기존은행보다 편리한 방식의 모바일뱅킹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데 일조했다.

은행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촉진했다는 평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케이뱅크는 급격한 대출 수요에 대한 자본확충이 어려워 8%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 만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출범한지 2개월도 안돼 당초 계획보다 1년3개월 정도 앞당겨 50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했지만, 은산분리규제로 인해 추가 증가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케이뱅크의 대출중단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신뢰성을 떨어뜨려 고객확보에 장애가 된다. 또, 카카오뱅크와 같이 자본 확충이 불확실한 경우 다양한 대출상품을 신규로 늘리거나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규모가 큰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별법 개정안 1개가 발의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있는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3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사게 제한하는 내용과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고, 대주주인 ICT기업도 자금 수요자여서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대주주인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실화로 이어지고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소비자 편익 효과가 크고,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은산분리 규제완화해 인터넷은행 경쟁키워야”
• 관련기사 ㅣ 사전규제로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추진 어렵다
• 관련기사 ㅣ 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다시 불거진 銀産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