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조달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조달업체간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물품에 따라 공공조달가격이 민간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논란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료=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多) 대 다(多)’로 경쟁하는 민간시장에 반해, 조달시장은 조달청과 다수 공급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격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가격점검 체계를 내실화한다. 전자제품 등 민수와 관수에 같이 공급되는 물품은 민수 규격으로 표준화하고, 관수에서만 요구하는 인증과 검사비용 등은 가격협상시 별도로 반영한다. 관수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을 적용한다.

업체간 가격 경쟁도 확대한다. 업계 전반에 걸쳐 입찰가격이 장기간 낮게 형성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사후조치를 취한다. 조달업체간 가격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간 가격을 비교한다. 일정비율이상 가격이 차이날 경우 단가인하 또는 외국산의 조달시장 진입허용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 R&D 정책자금 지원대상, 4차산업 육성 제품 등은 일정기간 판로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외로 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쇼핑몰간 연계를 강화해 수요기관과 일반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중기판로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기관이 민간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중가격을 야기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도 신설하고 해당 브로커를 형법상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 등 사유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확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민간 거래가격이 인상된 경우 계약단가를 인상한다. 민수가격은 변동 없으나, 노무비와 재료비 등 인상요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가 인상요인을 분석해 단가를 조정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가구매를 방지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적정가격을 보장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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