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40㎡이하는 기존 그대로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와 60~85㎡는 기존보다 25%p 확대된 각 75%와 50% 감면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으로 세입자는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 내용

<자료=안전행정부>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이 적용되지만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6월 과세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법인세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 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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