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책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일부 혹은 전부 공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18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그리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미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한다. 무신고의 경우 기존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내에 취득한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상각방법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활용한다.

이와함께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유연탄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부담금은 인하하기로 했다.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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