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국내 조제분유 대부분에 대해 이력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제공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용 품목에 대한 검사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의무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상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내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위반시 처분기준(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된다. 2015년 12월부터는 연매출 50억원 이상, 2016년 12월부터는 10억원 이상, 2017년 12월부터는 1억원 이상, 2018년 12월부터는 전업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년말이면 국내 조제분유 대부분에서 축산물 이력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업체는 총 6곳이며, 이중 5곳이 연매출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1곳도 연매출 37억원 수준이어서 늦어도 2016년말이면 모두 이력관리로 등록될 전망이다.
식약처 김철희 사무관은 “국내 조제분유 시장의 포화상태로 볼 때 더 이상의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체 조제분유의 90%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이면 대부분의 조제분유에 이력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이력관리란 원산지·원재료부터 생산자,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이유식에 대한 추적관리가 의무화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대부분 조제분유 업체와 중복돼 있는 상태다.
이외에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관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육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업자)의 자가검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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