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기존 3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축소한다.

그러나 당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권고안은 인용되지 않았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조세차별을 우려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파생상품을 확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주택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근로소득 등 땀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비과세돼 온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을 정상과세한다. 기존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해왔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는 14%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중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를 차등 조정한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는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내린다.

기본공제 금액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3주택이상 전세 수입자에 대한 특혜도 축소한다. 주택수와 임대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규모를 기존 1호당 60㎡이하, 3억원이하에서 40㎡이하, 2억원이하로 낮춘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과세하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대상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했다. 새롭게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은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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