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은 10% 세액을 공제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성과공유제 中企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다만, 임원이거나 총급여가 7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세제지원 대상은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업주와 노동자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로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성과급 범위는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과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확정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기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곳이다. 위기지역 지정기간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지정기간은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년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한도가 없으며, 중견·대기업은 상시노동자수에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곱한 금액에 투자누계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을 공제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능하며,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아이 1명당 한번만 적용하며, 총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이며, 적용기간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년이다. 다만, 복귀후 1년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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