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기초연금이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월소득인정액 기준 홀로 사는 노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속하는 447만명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대상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되,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구간은 기초연금액 최소 10만원에 총연금액 최소 50만원을 맞추도록 했다. 국민연금액이 4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다. 국민연금액과 전체 연금액의 역전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소요재정 예상

단위:억원<자료=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47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원을 받게 될 대상자는 406만명(91%)이며, 기초연금 소요재정은 2015년 10.33조원, 2016년 10.95조원, 2040년 100.03조원, 2060년 228.83조원이다.

한편 8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안, 고시안 중에는 무료임차소득 관련 조항이 눈에 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한다. 시가표준액에 0.78%를 곱해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수치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짜리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468만원(6억원x0.78%)을 12개월로 나눈 월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시가표준액 15억원짜리 주택의 무료임차소득은 월 97.5만원으로 소득 하위 70%(87만원)를 상회하게 된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분율 만큼 반영하고,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소득인정금액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다. 기본공제(2014년 기준 48만원)에 정률 30% 추가공제한다. 월소득 120만원인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72만원(120만원-48만원)에서 30%를 공제한 50만4000원이 월소득인정금액이 된다. 국민연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한다. 본인 1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100만원-48만원)의 70%인 36만4000원과 (150만원-48만원)의 70%인 71만4000원을 합한 107만8000원이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이의신청의 심의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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