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부족해, 화장실 내부에 휴식공간에 마련해 사용하도록 방치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 휴게실뿐 아니라 옥외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 혹은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관리자와 노동자 1623명을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 충분하다고 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장소는 ‘작업장 내’가 41.1%, ‘외부휴식’이 13.6%,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계단’ 3.9%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과로사 등의 업무상질병 예방 ▲졸음, 긴장 등 신체적 피로 증상 완화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업무능률 향상 ▲비용대비 편익 2.2배 증가 등을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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