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반면 5명의 대법관이 제출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은 8페이지 분량이다. 또 2명의 대법관도 다수의견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는데, 이 또한 10페이지 분량이다. 결국 7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3배가 넘는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사건 결론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얘기다.

정치적 판단을 했던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의견은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 법률문언과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소수의견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설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를 법리로 제시하며 ▲‘1주간’은 통상 달력상 7일을 의미하고,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기법에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장가능한 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해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케 하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1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닌 76시간이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게 소수의견의 지적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연장·휴일·야간근로 규정은 각각 보호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규정은 각각 보호목적과 성격이 같지 않은데 ▲휴일근로는 1주 단위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과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여가선용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헌법상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권리보장에 취지가 있고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휴게시간보장이라는 목적에서 휴일근로와 일부 성격을 같이 하지만, 1일 또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제한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이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 보상의 가치가 매우 큰 점 ▲여성과 임산부, 18세미만자에 대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 근기법 제56조에서 말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규정 및 법 체계적 해석이나 개념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구 근기법에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 인지 확정되기 어렵다는 것도 소수의견의 비판지점이다. 휴일근로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1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닌 76시간이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게 소수의견의 지적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 4일로 정하고, 금·토·일 3일을 휴일로 합의한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 4일간 1일 10시간(1주간 40시간 한도)과 12시간(1주간 법정연장근로한도), 즉 52시간 근로는 적법하다. 여기에 금·토·일 3일간 휴일에 각각 8시간, 휴일근로시간 24시간 근로 역시 적법하다. 휴일근로는 법정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수의견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근로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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