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의 돈은 주주의 것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와 개인은 분리된다. 1인 주주의 회사라도 회사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다.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의 돈은 주주의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주주가 빚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회사 대신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가 사용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1명뿐인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보통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렇게 자금을 운용해도,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 누가 문제 삼기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총·이사회 거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처벌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나는 회사에서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한다. 즉, 회사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법률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이래저래 대표이사들은 고달프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을 설립해서 생기는 숙명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물론 회사 설립 단계부터 탄탄한 자금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회계를 운용하며,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회사를 거의 보지 못했다.

회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활동하고 성장하는 시기에는 모든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다. 처음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다. 회사 자금의 운용, 가수금지급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회사가 잘되기 시작할 때, 이런 매뉴얼을 꼭 만들기 바란다. 고생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칫하면 남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회사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터진다. 잘 몰라서 예전에 잘못 처리했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절차를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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