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다.

세무법인 신원의 채수왕 세무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9일 개최한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중소기업 절세비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은 세액공제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근로자를 2018년 12월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접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 중견기업인 경우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된다.

근로자의 연령은 청년(만 39세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어도 구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가산해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줬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 또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율(3.3%)를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9일 개최한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중소기업 절세비법’에서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은 세액공제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수왕 세무사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향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5년간 이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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