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개편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해 개편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들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각 대상소득별로 기준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 월별 보험료인 구조다.

부과대상은 소득, 재산, 자동차이고 대상별 점수체계가 다르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재산·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은 줄어들고, 소득 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진다.

각각의 대상별로 본다면 소득이 1100만원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3860만원초과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재산의 경우 부과대상 재산세과세표준 등이 5020만원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5먹9700만원초과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같다.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1월에 변동된다. 2016년 귀속 소득의 경우 2017년 5월에 확정되고, 2017년 11월에 2016년 소득을 적용해 2018년 10월까지 부과한다. 재산은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토대로 11월에 변동된다. 만약 2018년 7월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2019년 11월부터 반영되며, 2018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는 2018년 11월부터 반영이 된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요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보수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총급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보수를 제외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마 개편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참고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2016년도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8년 11월 이후부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변동된다.

보수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주소지로 고지되는데 가령 2016년에 보수외 종합소득대상 사업소득이 46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으나 2018년 7월부터는 매월 6만52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동일하다면 2022년 7월부터는 매월 약 14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일정수준으로 모두 충족돼야 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①금융소득(이자, 배당) ②연금소득 ③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위 ①②③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언급했던 부과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①9억원을 초과하거나 ②5억4000만(2022년 7월부터는 3억6000만)~9억원이면서, 종합소득대상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위 ②의 규정이 없었으나 추가됐다.

또한 부양요건이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외에도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를 인정했지만, 7월부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됐다. 다만 30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만약 동일세대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의 소득·재산 등이 기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과 합산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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