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

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한 말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고용 9:1 vs 매출액·영업이익 5:5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 결과는 문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체수와 고용에서 9:1 비율을 보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5 수준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대기업이 독과점적 지위가 공고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미만 기업으로,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다. 제조업은 하위분류에 따라 800억원이하부터 1500억원이하로 구분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1000억원이하, 숙박·음식점업은 400억원이하 등이다.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120억원이하는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소기업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종사자가 10명미만이면 소상공인, 그밖의 업종은 5명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2015년기준 전산업 사업체는 총 360만4773개로 중소기업은 99.9%에 해당하는 360만882개다. 대기업은 3891개로 0.1%에 불과하다.

단연 고용도 중소기업이 월등히 우세하다. 전체 종사자 1677만4948명중 1512만7047명(90.2%)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대기업 종사자는 164만7901명(9.8%)에 그친다. 매년 대기업들이 대단한 투자인 양 고용계획을 발표하지만, 중소기업 고용효과에 비하면 지나친 호들갑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성장·고용 90% 차지하는 中企 발전전략 세워야 

중소기업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4325조7823억원) 가운데 2329조9796억원(53.9%)에 달한다. 대기업은 46.1%인 1995조8027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액(301조9809억원)중 중소기업이 175억4059억원(58.1%)이고, 대기업은 126조5750억원(41.9%) 규모다.

액면가만 놓고 보면 대-중소기업이 대략 5:5 비율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고려하면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여실히 드러난다. 성장과 고용의 90%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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