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한다. 멤버십 할인비용 전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 경영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불공정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주최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에서는, 통신3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통신사 멤버십 할인…“통신사는 10%만 부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카드결제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통신사 제휴할인은 10~15% 수준이다. 제휴계약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와 통신사가 맺는데, 통신사는 1~1.5%만 부담한다. 나머지 9~13.5%는 가맹본부 몫으로 돌아가는데, 본사와 가맹점이 4.5~6.75%씩 나눠서 분담한다. 한 점포에서 통신사 할인 총금액이 한달 300만원이면,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만원수준이다.

“통신사가 50% 부담, 제도화해야” vs “정부개입 신중”

정 사무국장은 “제휴할인은 통신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사가 할인금액의 50%는 분담해야 이치에 맞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휴계약에 있어 ‘절대 을(乙)’이기에 어쩔 수 없이 통신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휴할인시 통신사가 50%를 분담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가 열린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1만원어치 빵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민은 LGU+로 1000원을 할인받고 해피포인트 45원을 적립했다. ①가맹점주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1만원에 대해 카드수수료 2.3%를 부담하며, ②통신사 할인금액도 분담한다. 정진명 사무국장 설명에 따르면 할인액 1000원에서 통신사는 1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00원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450원씩 분담한다. ③파리바게뜨를 비롯해 SPC그룹 소속 브랜드에 제공하는 해피포인트 적립금도 점주가 50%를 내야한다. <자료=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

정부는 기업간에 이뤄지는 계약에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최무진 국장은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분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통신사가 거래조건을 협상해서 결정한다. 시장경제에서 체결되는 거래내용에 국가가 개입하는건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국한된다. 거래요건, 특히 계약내용에서 가격과 관련한 국가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도 이익이 있으니까 제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일정 수이상 가맹점주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통신사 제휴할인과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점주들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통과를 요청했다.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얻도록 해도 문제해결 안돼

현재 국회에는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을 맺고,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정진명 사무국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협상을 통해서는 통신사 할인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국장은 “뚜레쥬르는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받고 통신사 제휴할인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통신사가 절대 갑이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절대 우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가맹본부와 점주로서도 여기저기 빵집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할인을 거부하기 힘든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