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돼 국고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 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황을 반영해 자본환원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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