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⑫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수급사업자인 경우)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원사업자는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위해 하도급계약 서면 기재사항에는 납품단가 조정 관련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조항에는 원재료 등 공급원가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조정사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존해야한다.

㈜부경, 서면 미발급·부당특약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침해 

㈜부경은 하도급계약 서면에 공사대금 조정신청 불가 조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침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6년 4월 A사와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진행중 부경은 계약사항에서 변경된 공사를 위탁하면서,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권리를 침해한 부경의 특약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 부경은 계약서에서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공사견적 착오, 물가 및 노임변동,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부경의 서면 미발급 및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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