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용상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 민생경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30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됐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지원을 지난해 27조원에서 올해 32조원으로 확대했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1970억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에는 2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연휴기간중 자금수요가 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 대금을 추석연휴 전까지 조기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달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조달계약 대금을 선지급하는 한편,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 지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강화했다. 조선·해운·자동차 등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기존 지원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추가지원책을 마련해 9월중 실행한다. 농업직불금은 추석 전 조기지급하고, 폭염·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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