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로그인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 등에 접속할 때,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또 이용자의 동의절차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로그인 방식

<자료=방송통신위원회>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소셜로그인 서비스의 속성상 개인정보의 과다제공 또는 유·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해 업체별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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