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대리점법은 ‘구입강제·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경영활동 간섭·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보복조치’ 등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이 중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거부 및 회피행위’와 ‘보복조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위는 시행령과 고시로 그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고시 제정안은 대리점법 관련판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이외 새로운 유형을 추가로 규정했다.

◇구입강제 행위=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외에, 제정안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시행령에서 규정한 4가지 유형 외에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제정안에 추가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시행령이 규정한 3가지 유형 외에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불이익 제공 행위=시행령에서 규정한 8가지 유형 외에 ▲대리점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경영간섭 행위=시행령의 3가지 유형 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고시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